전기요금 개편안에 쏠리는 시선…한전, 26일 이사회 개최
전기요금 개편안에 쏠리는 시선…한전, 26일 이사회 개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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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검토 중…6월 중 입장 밝힐 예정
코로나19 여파로 논의 힘 받기 어려운 상황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전력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안 상정 여부에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개편안은 현재 정부와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입장이 정리된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인가를 거쳐야 한다.

앞서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씩, 아파트는 월 2500원씩 일괄 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한전은 이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는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화한 요금제다. 이는 휴대전화 요금처럼 각 가정의 소비패턴에 맞게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 요금)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밤 10시부터 오전 8시인 심야시간대 요금이 저렴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해당 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해 심야 요금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새나온다.

한전은 지난 2018년 2080억원, 2019년 1조2765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영업 적자 규모는 지난 2008년 2조7980억원의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이에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기본 방침은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 기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힘을 싣기 힘든 분위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심야 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계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제조업 300곳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94.7%는 심야 요금을 올리면 생산원가가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반드시 이달 안에 내지 않아도 돼 개편안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안건이 결정돼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 확정되진 않은 것 같다”며 “공시 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반드시 이달 안에 개편안 마련을 내놔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