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를 고리로 본격적인 21대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첫 특위회의를 실시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미래통합당 4인, 정의당 1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고, 민주당에선 조승래·김영배·이소영·문진석·김회재 의원이 참여한다. 통합당의 경우 김성원·유상범·전주혜·이주환 의원이 논의에 나선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후까지 정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중 상임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시한은 사실상 이틀에 불과하지만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의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할하고 법제위는 여야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전했다. 사법위가 일반 상임위로 법원·법무부·검찰 등 고유의 사법행정 피감기관을 소관하고, 법제위는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50인으로 구성한 상설특위 형태로 꾸려 체계자구심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통합당 의견이다.
'법대로'를 외쳤던 민주당은 통합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같은 제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