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9명 중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국회법이 명시한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제안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도 기한 내 원 구성 협상은 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마지막 날이다.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 구성 문제는 더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민생의 절박함, 우리 국회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신념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역지사지 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이같은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1명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회법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 정수 구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여당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단락했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운용을 견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석에 대해선 상임위원 정수 논의 과정에서도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석 18개를 모두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불만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구성건 처리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상임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