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8명, 내년 말까지 활동… "청년·고령층 수요 반영 맞춤 정책 필요"
정치권이 초저출산 지속과 인구절벽 현상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양금희(미래통합당)·이은주(정의당) 의원 등 여야 82명은 8일 '저출산·인구절벽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위원은 18명으로, 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처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통계철이 출생아·사망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역성장)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과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의료·일자리 등 지역 사회 존립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청년층·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