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 못지켜… 與 "시간끌기 안 돼"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치열했던 대치 속에서 잠시 숨통은 텄지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이권 다툼은 새 국면에서도 이어질 공산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발표에 따르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린다. 비교섭단체 1인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 정수부터 조정하기로 입을 모으면서 21대 국회도 국회법이 명시한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76명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통합당은 '상임위 규칙개 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배정 명단을 제출하기에 앞서 상임위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위 구성을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시간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며 "진지하게 더 논의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원 구성을 지루하게 끌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원 구성과 함께 바로 '일하는 국회'로 돌입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은 통상 의장 제안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그게 의결되면 상임위별 정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 정수에 대해선 여야가 입을 모았지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운용을 견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석에 대해선 상임위원 정수 논의 과정에서도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석 18개를 모두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불만을 강력히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