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소득 보장하기 위한 것… 장기 연구 필요한 정책"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이 꿈꾸는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내야 할 미래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제에 대해 "신기술 도입으로 로봇·AI(인공지능) 등이 사람을 대신해 생산을 하면서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정론이 없다"며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하는가, 어떤 부류 사람에게 줘야 하는가 등 말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신속히 뭘 하려고 하는 나라"라며 "아주 성급하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등 논쟁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기본소득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물질적 자유를 정비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마치 기본소득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한 고용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을 창출해줘야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된다면 그런 사회는 기본소득이란 걸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실천하려면 '현행 한국 세입수준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금 시행할 수 있겠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1·2·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재정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 되면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지속이 안 될 경우에는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산업사회가 AI 등이 투입돼 사람을 대처하는 생산 방법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고용위기) 과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기본소득이란 것이 무엇이고,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구도를)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당도 역시 정치 쪽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