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임원내부대표는 이날 추진단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회 이전에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국감을 진행했다.

정기회 이전에 국감을 마칠 경우 정기회 때는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깜깜이 심사' 비판이 제기됐던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없애기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선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감액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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