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선별해 심리치료 전문가의 집중 상담치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 선별검사 및 집중 상담치료는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단계에서 심리검사를 통해 선별하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상담전문가의 장기간 집중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내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남양주 거주자 김씨(37세, 남)은 취중에 존속상해 사건으로 입건됐고, 올해 2월에는 동두천에 거주하는 이씨(52세, 남)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안에 불을 질러 현존건조물방화 사건으로 이웃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종전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범과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집중 상담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을 제외한 일반 사범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심리검사를 통한 선별을 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치료적 개입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태호 센터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감독해 재범을 방지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