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을 김영식 국회의원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3차 추경안에 대해 ‘수도권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김영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가운데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3차 추경안에 의하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유치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영역 상향조정은 앞선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은 소외, 수도권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3차 추경안에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방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김영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