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수준서 논의하긴 일러"
靑 "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수준서 논의하긴 일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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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의 있어야… 다른나라 스터디도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 "현재로써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이라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과거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부연이다. 

또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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