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외교력'이 또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초청에 응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G7 정상회의의 경우 국익과 국격을 극대화하는 기회 요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 

당장 중국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일 오피니언에 "G7 확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단 상징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아직 경제, 외교,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G7 참여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G7 확대를 통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과 한국의 선진국행 기회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셈이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보기좋게 빗나간 것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중국의 반발이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은 데 대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의 G7 참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틀 확대를 제안한 것에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볼 태세"라고 보도했다.

G7을 G11 또는 G12로 재편하는 경우 일본의 발언권 약화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G7 재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긴 갈등을 빚고 있다. 

수출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에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3대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한국이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북아 정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안갯속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라는 무리수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지소미아의 경우 일본에서 나아가 한미관계와도 연관돼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연합전선이 약화되고, 한미동맹 역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갈등은 심각한 외교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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