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산업육성·한국판 뉴딜도 언급…"심의 확정 후 즉시 집행"
정부는 내수 진작과 자동차, 항공, 전시사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사업에는 △수출·투자 활성화(4개 사업 3617억원) △내수 진작과 위기 산업 지원(4개 사업 3175억원) △K-방역산업육성(2개 사업 79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16개 사업 4780억원)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3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환급 대상 품목도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제습기 등 기존 10개에 의류 건조기를 더했다.
또,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자동차부품 기업 95억원, 항공부품 기업 4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더불어, 전시 산업계 지원 예산으로 40억원을 반영해 올해 하반비 전시회 재개 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는 327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2차 추경(3460억원) 당시와 비슷한 규모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그린뉴딜 사업에는 총 463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추경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저탄소 녹색 산단’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부는 2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설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단 입주 기업에 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올해 100개 기업을 시작으로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는 “3차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중 발표할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