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강사로 참여해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전통적인 개념이다. 통합당 등 기존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과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실질적 자유는 형식적으로는 보장되는 각종 자유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다.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불공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실현하느냐,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게 하느냐"라고 과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뉴딜(극복) 정책을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 것이 뉴딜인데, 그것은 뉴딜이 아니다. 미국 사회가 그 당시까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을 뉴딜에 담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미국이 지금 큰 곤경에 처했다"며 "불평등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폭발해 위기에 봉착했다"고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등장한 뒤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가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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