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성장률 목표치 0.1% 제시하며 "경제 방역 총력"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 고용에 초점을 두고 한국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쏟아붓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후 인프라 개선 등 초점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한국판 뉴딜에 총 76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부터 3년간 45조원을 더 쓴다.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초점을 두는데, 투자 규모는 각각 13조4000억원과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등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여기에만 5조8000억원을 쓴다. 전국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에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적용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개선한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뉴딜정책에는 총 5조원 규모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도 포함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을 쓰고,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000억원씩을 투자한다.
특히,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8000억원을 책정했으며,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해 2조원을 계획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뉴딜 정책과 별도로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5조300억원을 투입한다.
자본 확충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코로나19 극복 목표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내년에는 경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3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2가지 목표로 '코로나19 국난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