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조사단' 국민청원에 "신중해야"
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조사단' 국민청원에 "신중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0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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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 답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다만 이 비서관은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각각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은 지난달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의 청원 글을 통해 "공소시효가 이제 1년 남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에 수사협조를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1만6118명의 동의를 얻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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