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창원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임을 1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는 ‘지방민생법안’으로, 특히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달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최종 상정 무산됨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지만 특례시 실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정책기조로 정부는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21대 국회 거대 여당의 탄생은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9일~6월18일)하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신속하게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시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할 것”이라며 “2020년 내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으로 뜻깊고 특별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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