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비상경제회의' 주재… 신속 처리 당부
"고용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중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4월2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3차 추경안을 직접 챙기며 신속한 처리 및 집행을 당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 입법과제들도 많고 3차 추경안부터 현안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에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며 "재난지원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큰 응원이 됐고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소비진작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의 노고와 성과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또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