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주요 상임위 뺏길 위기… 절충방안 없어 골머리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21대 국회 첫 과제 '원 구성 협상'이 거대 의석에 밀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점' 입장을 선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석권'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에)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원 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 타결이 된 다음에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알렸고,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전술로써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과 협치는 (민주당이)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상생·협치로 국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 심사를 지휘하는 예결위원장과 입법 과정에서의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심화한 실정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네 사람은 최근 두 시간 넘게 저녁식사를 하며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통합당은 의원 비율에 따라 예결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11 대 7 비율로 나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점에 관해선 민주당의 강한 반박은 없었다.
다만 야당 몫 관행으로 이어진 법사위·예결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통합당 측에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을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사위·예결위원장석은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당은 법사위·예결위원장은 꼭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실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게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임기가 게시됐음에도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야당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또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을 거론하며 "김종인 비대위가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변화와 혁신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통합당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