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처리, 검찰 독자적 판단”
“盧 처리, 검찰 독자적 판단”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5.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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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 확대 간부회의서 밝혀
뉴라이트 “검찰, 사법적 판단따라 행동하라”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임 총장은 특히 언론 및 정치권 등 일각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의 결정이 그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집중포화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는 검찰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성숙한 사회조성을 위해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칙과 사안의 형평에 맞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행동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뉴라이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신분이나 특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하는 검찰은 스스로 정치검찰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특히 노무현 일가는 거듭된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을 놓고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보도는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