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0세인 정년연령을 만 65세로 전환 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총 15조9000억원 규모 추가 경영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만 60~64세 임금 감소율을 연간 5%로 책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추가비용이 2조5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사용해 정년연령이 지금보다 5살 많아질 경우 만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 65세 정년연장 시 사업주 측에서는 만 60~64세 인력을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이 추가로 생긴다. 이 추가비용은 직접비용(임금)과 간접비용(4대 보험료) 합산 시 총 1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직접비용은 이 경우 수혜자가 되는 만 60~64세가 받는 임금으로 제도 도입 5년차 기준 해당 년도 한 해에 1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준 간접비용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집계 시 1조5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보고서는 만 65세 정년연장 도입 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추가비용 2조5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만 60~64세의 임금감소율을 연간 2.5%로 추정했고, 입금피크제 도입 상황에서는 이 수치를 연간 5%로 높여잡았다.
2조5000억원을 만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눠 환산하면 청년층 근로자 약 8만6000명분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과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