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난항… 법정시한 넘길 듯
김태년 "무슨일 있더라도 5일 개원"
통합당,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 견제
제21대 국회가 4년간의 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지우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있다. 21대 의원 임기는 앞서 30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한다.
그러나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역대 국회는 늑장 개원하는 경우가 흔했다.
13대 국회 이래 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예결위까지 여당이 차지해서는 안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통합당으로서는 법사위 예결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시작부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 문제 등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굳힌 반면,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검찰 조사와는 관계없이 윤 의원이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야간 전격인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된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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