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제정 관여한 중국·홍콩 관계자 제재”
“WHO와 관계 끊겠다"코로나19 중국책임론 제기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은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며 연합뉴스가 30일 CNN·워싱턴포스트 등 미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일제로 대체하려 한다”라며 “이에 따라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조치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 및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주의보를 중국 안보기관의 감시 및 처벌위험 증가를 반영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 지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 및 특별지위 박탈 등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유지해 왔다.
이로써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누려 온 홍콩 비자 조건 완화 및 대중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경고한 조치가 실행되면 홍콩 내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홍콩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누려 왔던 세계적 위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부실 대응 및 중국 편향성을 보인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라며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해 오늘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기구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책임에 중국의 부실대응이 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 초반 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도록 이 기구를 압박했다”며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한 미국 측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