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임위 강제 배정 권한… 강제 원 구성 가능해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도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당선인 총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이 선출되면 (강제 원 구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운용돼왔다"고 밝혔다.
국회법 5조는 최초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한다. 이때 의장단 선출을 마쳐야 한다. 같은 법 41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다음달 5일 의장단을, 이어 8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간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는 관례상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로 마쳤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에 이른바 '일하지 못 하게 한다'는 관념을 씌우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이날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시동을 걸어야 한다. 원 구성을 마쳐야 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며, 4·15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행을 핑계로 (야당이)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을 향해 "21대 국회 최고의 협치와 상생은 법정 시한 내에 개원과 '일하는 국회'"라며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 한 분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선 것을 거론하며 "통합당의 변화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께서 원하는 변화는 '일하는 국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잃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예산과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원 구성 형태나 관례를 보면 구성 자체가 다 완성됐을 때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구조로 진행이 됐다"며 "의장을 뽑고 나면 다음 절차는 교섭단체가 상임위 배정표를 내는 것인데,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의장이 강제적으로 배정한 다음 강제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의장이 선출되면 그런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상생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던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 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는데, 무슨 '승자독식으로 다 가져가겠다' 이러면 이 지중한 난국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