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래한국 '환지본처'… 21대 국회 '1호 추진 법안' 관심
통합·미래한국 '환지본처'… 21대 국회 '1호 추진 법안' 관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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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미래한국 흡수 통합… 비대위 차원 '당명 별도 제정' 예정
경제활성·기본소득제 등 1호 법안 물망… 공수처·준연비제 폐지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두 집 살림을 마치고 한 가족으로 다시 뭉쳤다. 103석 제1야당이 내놓을 21대 국회 추진 법안 1호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합당과 미래한국 수임기구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당을 신고할 예정이다. 명칭은 일단 통합당으로 정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당명 제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과 미래한국은 이날 4·15 총선 당선인 상견례와 함께 1호 추진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호 추진 법안은 △경제 활성화법 △기본소득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 물망에 오른다.

통합당은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불경기에 대응할 경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 한 '국민부담 경감법'과 '경제 활성화법',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통합당은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단체 수장을 만나며 국면 전환과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분야별 1호 법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합당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 추경호 1부의장, 이달곤 2부의장, 송석준 3부의장으로 정책위를 조직하고 분야별로 6개 정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고용보험제 전국민 확대도 고개를 들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경제·복지 분야에서 여당보다 앞선 선제적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에 대한 여론 인식이 진보권에 몰려있던 것을 보수가 선점하도록 이념·기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2012년 진보 정당 전유물로 여겨진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그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정책연구기관 여의도연구원을 해산하고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당 산하에 다시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 분야에선 공수처 폐지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1호 추진 법안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 대표는 이를 고리로 전날 실시한 합당 선포식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이 끝난 후 검찰로부터 여러 수사를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며 "아직도 공수처법이 후속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법안 추진을 강행)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원 대표의 경우 "21대 국회는 누더기 선거악법을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진영·계층·성별 대립과 국론 분열이 악화한 상황에서 누더기 선거악법은 완화되던 지역구도와 양당 대결 구조를 민주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죄가 있고 절대 의석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누더기 선거악법을 반드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