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행 따지는 것 안 돼"… 野 "상임위 다 채워라" 격분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에도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 법정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원 구성 협의는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지난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법 5조는 최초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한다. 같은 법 41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는 관례상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로 마쳤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이라 제 시간에 의결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차기 국회 당선인 워크숍(연찬회)에서 "종래 관행을 따지는 국회가 돼선 안 된다"며 "이제 질이 다른 국회가 됐는데, 종래 관행을 가지고 발목을 잡히는 국회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관행상 야당이 가져갔던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도 석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1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했다.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건 군사정권 이후 첫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진 1998년 13대 국회가 처음이다. 이전까진 여당이 상임위를 독점해 독재 정부가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면 이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제5공화국이 물러나면서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자 제6공화국부터 상임위원장 역시 의석 별로 배분했다. 특히 예결위·법사위원장 자리는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서 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지금은 군부독재 시대 때와 다르고, 4·15 총선 결과가 국정운영을 도우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불사 표명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같은 날 주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보고 (상임위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30년 야당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당이) 소신에 따라 자유 투표가 허용이 안 되고, 당론으로 결정한다"며 "여당이나 야당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 아니냐, 여당이라고 행정부를 무조건 도와 (법안·예산을) 통과시키면 헌법 체계가 깨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