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협,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요청
대건협,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요청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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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혁신성장허브 조성·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신규투자 제안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26일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건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원을 넘어섰다며,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수출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등 국내도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수주액은 지난 3월 약 11조원을 기록해, 작년 동월(약 15조원) 대비 28.4% 감소하는 등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가 되는 주택 인허가실적도 전국 3만364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33.8%(5만863가구) 감소해 민간건설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수주 현황(위)와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통계청)
건설수주 현황(위)와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통계청)

대건협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 대비 최대 6% 이상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 감소액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고용시장도 얼어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동기대비 1.8%(47만6000명) 감소했으며, 건설업 취업자도 2.9%(5만9000명) 줄어들었다. 대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앞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최대 11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건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한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SOC 신규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건협이 제시한 SOC 신규투자는 △산업단지 개조 사업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등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1차 지역의료기관과 이동형 병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이다.

대건협은 SOC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며, IMF와 세계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등 역대 경제위기 당시 SOC 투자를 활용한 위기 극복을 예로 들었다.

경기동행지수 및 GDP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위)와 고용 승수.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동행지수 및 GDP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위)와 고용 승수.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위기 당시 정부는 추경에서 SOC 비중을 19.6%(금융위기), 33.3%(사스), 12.2%(메르스)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2009년에는 SOC 예산을 26.0%(5조1000억원) 증액한 바 있다. 그 결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 이상(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건협은 SOC 투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SOC는 다른 재정지출보다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승수(한 산업의 고용증가가 전체 산업의 고용증가를 유발하는 비율)가 타 사업 보다 뛰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고 부연했다.

대건협은 건설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도 타 산업대비 높아, 이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회복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