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제활성·국민공감법 예고… 김종인 활약 관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미래통합당은 '경제 활성화법'을 1호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대 공당 허점을 부각하면서 '국면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5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와 보이콧(거부)으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은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진정한 상생과 협치의 출발은 총선 민의에 대한 존중헤서 시작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에서 추대한 차기 국회의장단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야권에 주문하고 있다. 당 차원에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실시한 추진단 첫 회의에서 "통합당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까지 강조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추대된 박병석 의원 역시 같은 날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개혁 TF(태스크포스·특별대응)'를 즉각 구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기존 9월 정기국회가 아닌 달의 1일은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여야 간 협의로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고, 한 정당이 상대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단 취지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에 불참한 국회의원은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도 구상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추진이 비약해진 야당의 장외투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원내에 묶어두려는 노림수로 보기도 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추진이 지난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파동을 자연스레 여론에 복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대외적 선전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구체적 법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와 '국민 공감' 법안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우리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부족했고, 소통도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책조정위원회를 분야별 6개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법안'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참패 후 쇄신에 나선 통합당은 당내 혁신·결속과 함께 이반한 민심 되찾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과 연이어 만나며 불경기 실정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난을 언급하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라 예산을 응급처방 방식으로 주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와 고용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은 규제, 뒤늦은 지원 조치 등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돌려 비판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내정자의 행보도 이목을 끈다. 김 내정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상·관철시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