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3차 추경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정부의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1, 2차 추경 규모는 각각 11조7000억원, 12조2000억원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30~40조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40~50조원 수준의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1~2차 추경이 총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이 됐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4%로 올랐다.

만약 3차 추경을 30조원 편성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게 된다. 

그간 국가채무비율 45% 선은 건전한 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5%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예정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