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2021년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를 코로나19로부터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고 더 많은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단순 참여에서 숙의‧공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700인 규모의 원탁 토론과 전국 최초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해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민관 협치를 통해 정책사업을 도출하는 등 그 동안 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2012년 전국지자체 예산효율화 발표대회 대통령상, 2013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2014년 UN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2017년‧2019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최우수상, 2019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수많은 정책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고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참여예산 국제포럼(Smart Citizenship Academy)에 초청받아 은평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회의를 고민한 결과, 그동안 원탁회의로 진행하던 숙의회의를 ‘온라인숙의단’ 운영으로 전환하고 주민총회도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과제 숙의·논의를 위한 ‘온라인숙의단’은 5월 18일부터 6월5일까지 모집 중이고,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는 6월1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은평구청 협치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주민제안 정책과제는 총 14개 과제에 사업비 24억원으로, ‘일상속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만들기’ 등 참여예산 분야 11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등 협치 분야 3개 과제이다.
아울러 6월 20일 개최되는 온라인 주민총회는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숙의과정 및 과제설명, 투표 및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워져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며 “좋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께서 사전 주민투표와 온라인숙의단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