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방안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이날 두 사람은 통상 20개 안팎으로 꾸려지는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공유했다. 

김영진 부대표는 "국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첫 출발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부대표도 "4·15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여야가 상생하며 똑바로 일 좀 잘 하라는 뜻"이라며 "21대 개원 협상을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보기 흐뭇한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향후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나눠지는 각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상임위 배치인데,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11~12개, 통합당은 6~7개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77석을 확보하게 된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가 '제동'을 걸면 사실상 모든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때때로 국회의 '상원'에 비유되기도 한다.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구실로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많아, 여당에서는 해당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결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기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의석수가 103석(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의 경우 기존 관계대로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혁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 역시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알짜 상임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원구성 협상 시안인 내달 8일까지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하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8일까지 마쳐야한다. 

13~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고, 특히 전반기(평균 47.5일)가 후반기(35.3일)보다 더 걸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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