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장기 저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기고 칼럼] 장기 저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 신아일보
  • 승인 2020.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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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 원로언론인·경제평론가·교육자
 

신종 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확대로 중국발 경제 위기,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붕괴 등 최악 상황이 전개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의 경제 전체의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지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지수의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은 2019년에 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 2분기도 특별한 성장 요인이 없는 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질 것으로 보고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미했던 경기 회복세가 다시 저성장의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의 양쪽 모두 부진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반발력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03억 달러로 1년 전 보다 20.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을 보면 무선통선기기(11.2% ↓)와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은 1년 전 보다 10%대에서 최고 60% 이상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다행히 반도체(13.4%↑)와 선박(31.4%↑)은 10%대에서 최고 31.4%까지 증가했다.

1분기 말부터 2분기(4~6월)까지는 중국을 비롯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아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내의 생산 부진이 한국의 주력 산업의 부품 조달에 영향을 주게되고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의 내수시장 부진으로 전체 수출의 25%를 넘는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출도 문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냉각이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현상이 장기화 되면 소비 부진에 따라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소비가 부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하반기까지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주목되는 이유이다.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대응 전략과 타이밍이 중요하다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구된다. 

국민도 정부가 국난 극복의 구심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슈퍼 추경예산, 기준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 자극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내 시장이 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심리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악화에 대비해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곽찬호 원로언론인·경제평론가·교육자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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