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지도부, 연일 재조사 촉구… "공수처 범위 든다"
통합 "거대여당 오만함의 발로"… 국민 "추미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등을 거론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재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비망록을 작성한 한 씨가 이미 고인이 되셔서 재심과 관련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고리로 검찰 강압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는 이 시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됐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재심청구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본인들 스스로도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궁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최고위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은 없이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