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돌아본 20대 국회… 시종일관 극한의 '정국경색'
[이슈분석] 돌아본 20대 국회… 시종일관 극한의 '정국경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2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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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박근혜 탄핵, 後 조국 일가 비위 의혹… 국민 갈등 심화
전국단위 선거 민주당 4연승, 통합당 4연패… 이변 없었다

20대 의회가 20일 마지막 임시국회를 끝으로 의회정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2016년 '여소야대' 구도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4년 동안 대치와 갈등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법안 심사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섯지만, 처리율은 40%를 넘지 못하며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썼다.

특히 초반부에 일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후폭풍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보수 진영은 결국 4·15 총선에서 참패했고,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거대 집권당'을 허락했다.

<신아일보>는 20대 의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의회정치 활동을 복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당시 바른정당 의원과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당시 바른정당 의원과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06~2018.05) 역사 뒤흔든 사건 속출… 특위 설치 봇물

20대 국회가 임기 동안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4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과 장관급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포함해 38개 달한다.

이 중 70%에 가까운 26개가 모두 전반기에 구성됐다. 이 안에는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미세먼지대책특위 등 사회·경제·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일시적 위원회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이 나타나 새 역사의 서두를 쓰기도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여당도 등을 졌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17년 들어선 보수권이 본격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해 1월 24일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선언한 30명의 의원은 개혁보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새누리당은 2월 13일 명칭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도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권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번째 패배를 맛본다. 그해 5월 29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17%라는 압도적 표차로 꺾으며 행정부 수장에 올랐다.

총선 과정에서의 비위도 속속 드러났다. 임기 중 퇴직·사직한 의원은 30명으로 이들 중 15명이 전반기에 나왔다. 당선인이나 배우자,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를 받은 인사는 7명(범여권 4명, 보수권 3명)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6~2020.05) 갈등·불협치 본격화… 여야 모두 실망 안겨

20대 국회 후반기 가장 먼저 퇴직한 헌법기관은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단 의혹이 나왔고, 결국 스스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탄핵 후폭풍도 이어졌다. 최경환 전 의원은 국정농단 이후 불거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연루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징역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우현·이완영·이군현·엄용수 전 의원 등이 선거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다.

후반기 초반에 실시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한-북한 관계 개선과 북한-미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단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탄핵과 비위 의혹에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자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실추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 과정에선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해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현역 의원은 109명으로 이들 중 민주당 소속은 40명, 한국당 소속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도 42건 중 △2016년 5건 △2017년 9건 △2018년 3건 △2019년 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했다는 걸 방증한다.

이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민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는 4연승 대승, 보수는 4연승 참패 기록을 세웠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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