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진실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를 언급한 것과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으며,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당시 국가범죄, 인권 침패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는 처벌을 받았고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가해자가 진실을 밝힐 경우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무엇보다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은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씨는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하겠지만 (가해차 측에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역사왜곡과 관련된 법률 제정 후 (사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