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예산 4조 늘린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4조 늘린다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4.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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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서 자금난 완화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늘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이 총 14조 82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4962억원 대비 4조 3246억원(41.2%)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금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전체 추경규모(28조4000억원)의 15.1%, 세수결손 보전(1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17조2000억원)기준으로는 25.0% 수준으로, 다른 부문과 비교시 중소기업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 부분이다.

실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에 2조20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10조8000억원을 확대함으로써 52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조60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7조5000억원 확대함으로써 2만3000개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도 1조6000억원 증액해 2만여개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등 운전자금을 1조3000억원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또 시설투자를 통한 장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창업활성화자금(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시설자금을 3000억원 증액했다.

더불어 금년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5624억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 또는 어음결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산 편성내용 중 또 하나의 주목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105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대목이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2000억원(850억원→28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금을 유인해 약 5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함으로써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