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령 따라 면직 불허하고 재판 결과 기다려야"
미래통합당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겸직 논란 해소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황 당선자 면직 불허를 선언하고,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 청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민 청장은 같은 날 경찰청에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30일 전까지 황 당선자의 겸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주중에 겸직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가장 공감받는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당선인은 경찰에 사표를 내고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과잉 충성으로 재판을 받게 된 황 당선인은 정치권과 경찰의 유착을 통한 관권 선거의 새로운 모델(모형)을 선보였다는 의혹을 받는 전형적인 공직 부적격자"라며 "그럼에도 불법·편법의 경계선을 오가며 총선에 출마한 것은 경찰 명예를 떨어뜨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히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 뿐"이라며 토론회 중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