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이번에는 기대해볼까
[기고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이번에는 기대해볼까
  • 신아일보
  • 승인 2020.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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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한 서울 7만호 추가 공급과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 이행도 포함됐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부터 살펴보면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및 속도를 높이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에 용도지역 상향지원을 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만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역세권 민간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향후 신규주택 공급감소 우려가 컸는데 드디어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여 보완·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칭찬받을 만하다.

특히 무조건적 수요 억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혜택도 주고받은 만큼 공공을 위해 기여하라고 하는 give and take 방식의 이런 정책은 참 좋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방안은 서울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성동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와 상가 등의 주거 전환 활성화와 다중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자칫 건축업자들만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진짜 서울의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1인용 주택이 아니라 전용면적 40㎡와 59㎡ 정도의 소형 새 아파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방안에 많은 분의 관심이 집중된다.

용산 유수지와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흑석동 유수지, 영등포 쪽방촌 등 서울 도심 18곳에 1만5000호 부지를 확보해 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지만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용산의 급매물이 들어가면서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하니 투기 억제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을 추진하는 등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의 경우 빨리 먹은 떡이 체한다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택공급을 더 빨리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시장 흐름도 꺾이게 되면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경기, 인천지역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하락 가속화, LH 등 공공기관의 부채 등 여러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급계획대책은 많은 고민과 준비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내용도 좋아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실행 의지와 제대로 된 실행력이다.

과거에도 그럴듯한 공급계획은 항상 있었다. 숫자 목표의 달성보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제대로 잘 공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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