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를 통해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이후 아주 장기간,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만 갖고는 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며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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