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지주사명 '제동'…中企 한국테크놀로지 가처분 승소
한국타이어 지주사명 '제동'…中企 한국테크놀로지 가처분 승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1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판결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할 수 없어
재판부 "사명 상당히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 있어"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을 만드는 등 국내 자동차부품사와 해외 완성차업계에 차량 부품을 납품하며, 자동차 전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게 한국테크놀로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조차 못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