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21대 국회 의석수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11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배분액은 △민주당 28억1602만9000원(24.45%) △통합당 25억2761만6000원(21.95%) △민생당 16억2651만7000원(14.12%) △미래한국당 19억3527만8000원(16.81%) △더불어시민당 9억8024만1000원(8.51%) △정의당 7억3710만9000원(6.40%) △우리공화당 2386만5000원(0.21%) △국민의당 3억8200만원(2.68%) △민중당 2억5416만4000원(2.21%) △열린민주당 2억9389만원(2.55%) △친박신당 1258만5000원(0.11%) 순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20석 이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2분기에 지급한 보조금부터는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와 득표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한다.
미래한국의 경우 지난 1분기에는 현직 의원 5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5억7143만2000원을 지급받았지만, 통합당 출신 의원이 대거 이적해 20석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당시보다 3배 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경상보조금은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8억여원, 11억원이 줄었다. 20석 이상 교섭단체가 당시 2개에서 4개 정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으로 증가해 배분 몫이 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