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미국 정부의 대테러 노력에도 충분한 협력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서 북한 및 쿠바를 비롯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무기수출통제법상(2019년 기준)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참가한 일본 국적자 4명이 지난해 기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국방 물품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또 미국 사회 및 국제사회에도 이같은 사실이 공지된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이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24년째 명단에 오른 국가로 기록됐다.
북한과 함께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된 쿠바는 지난 2015년 관련 리스트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인 올해 다시 지정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또 전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해 노력을 엎어버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근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에는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수단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 1987년 북한이 자행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1998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다만 조지 W.부시가 취임 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미 대화가 고조되며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 9년 만인 2017년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