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확대 추진…국토부 등 관계 기관 협업 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추진…국토부 등 관계 기관 협업 논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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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무화 기준 등 로드맵 수립 요구
'민간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
대전시 대덕구 물사랑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전(위)·후 모습. (사진=국토부)
대전시 대덕구 물사랑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전(위)·후 모습. (사진=국토부)

정부가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 기관이 모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요구와 민간 부문 이자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과 기밀,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효과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무화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해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공공부문 컨설팅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30개소에 대해 진행했고, 이자 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4만100을 지원했다. 올해는 공공부문 컨설팅과 이자 지원으로 각각 25개소와 1만2000건 규모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만큼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이들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생활만족도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열성능 저하와 결로,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