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작년에 실시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 정부도 동일한 조치와 함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 등으로 맞서며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고,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국·과장급에서 공식·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정부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등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일본 정부가 작년 7월4일부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