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스트(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 이를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외교적인 문제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었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 상황을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체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번 건의 내용에는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 어업구조 개선, 인수합병(M&A), R&D 및 기업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심각한 경영난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회생 기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제로금리와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지역에만 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어업구조를 개선해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선 대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경영효율 증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경영이 아닌 어업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대식 어업경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현재처럼 1인기업(1척 운영) 형태의 어업구조로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수산자원은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R&D 및 기업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창업지원’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씩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지원받아 관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위판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9월 2090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개장한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국내외 거래 여건 변경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 200억원과 저온위판장 조성비 등 500억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양육된 수산물을 선별·포장하고 상온에서 노출된 상태로 유통되는 시스템을 보다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의 수산물 섭취를 위해 저온 창고에서 자동으로 선별되고 자동포장 및 저온 비노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사업비 1000억원)’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 어촌발전 2030 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잘 추진된다면 어업인 1인 소득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수산산업 총매출액은 22조원에서 4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산분야 경제규모도 글로벌 수산기업은 220개에서 500개(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로, 수산물 교역 규모는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6만t에서 29만t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 건의된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