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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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추진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모습이다. 

현재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날 이 장관의 발언에 따라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데 더욱 박차가 가해져 내년부터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등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징수체계 개편,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를 선결한 뒤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실직 상태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전산망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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