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소득 파악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청으로 승격할 경우 독자적으로 지방조직을 갖출 수 있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며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어 자치단체와의 협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다.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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