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할 수 있는 일 해나가자"
"인체·가축 감염 등 협력하면 현실성 있는 사업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가운데,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일부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었다.
올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강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 나가자"면서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면서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