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국가채무는 1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3283억원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9114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이를 올해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가채무다. 

실제 국민 1인당 이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들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0년 111조원, 2004년 204조원, 2008년 309조원, 2011년 421조원, 2014년 533조원, 2016년 627조원, 2019년 729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00년 237만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051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속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15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 805조5000억원을 13조5000억원 초과했다.

초당 228만원씩 늘어나는 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경 기준인 만큼, 실제 증가 속도는 시계보다도 빨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액수를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이 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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