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스마트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정책을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건협이 당·정에 건의한 내용은 크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 신속 추진' 두 가지다.
대건협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설 경기가 위축됐고, 이로 인해 국내경제와 일자리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15.1%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투자 활성화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대건협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 신속 추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대건협은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과 특성에 맞춘 새로운 방식의 개발로 일자리창출과 창업공간 확보, 업무지구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할 '혁신성장 허브(HUB)'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IT지원단지가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에 다양한 형태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 신속 추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 및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추진도 건의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 15%, 지방 GRDP 3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금번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적기 건설투자로 실질 GDP 상승과 전체 산업생산액 증가, 연간 취업자 수 확대 등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