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출과 수입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위기 극복 지원 등에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국민연금 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가장 객관적인 정부 재정 지표로 활용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4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28조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월·분기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3월 한달만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원 적자로 작년 동월 대비 13조5000억원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반면, 관련 대응 등을 위해 지출은 늘리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말 기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줄어든 1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원인으로 작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 2018년 대비 37%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세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3월 한달 기준으로는 22조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반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늘었다. 3월 한달 기준으로는 60조8000억원의 지출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월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달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법인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일부 납부세액이 이월됐다"며 "기업 실적 자체도 안좋아지면서 올 1분기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자체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례없이 빠르게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한 73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잔액이 7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감소했다.
